경기연구원, 대중교통･문화･복지 통합 플랫폼 제안

• ○ 모두의카드･기후동행 등 난립하던 교통패스, 지자체 브랜드 유지･실물 카드 1장으로 통합
• ○ 40% 달하던 복지 미신청 사각지대 해소… 카드 1장에 맞춤형 혜택 자동 등록･활성화
• ○ 중복 발급 비용 연 200억 원 절감･행정 효율화… 2027년 경기도 선도 추진

경기연구원, 대중교통･문화･복지 통합 플랫폼 제안 / 사진=경기도

지갑 속에 교통카드,지역화폐,노인 전철 무료카드,복지카드까지 여러 장의 카드를 챙기느라 번거로웠던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경기연구원은‘원패스 하나로 교통,문화,공공서비스를 누리자’보고서를 발간하고 수많은 공공카드를 단1장의 실물 카드로 통합하고 온･오프라인 혜택을 알아서 찾아주는‘원패스(One-Pass)’오픈 플랫폼 구축 전략을 제안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모두의카드(K-패스), The경기패스,서울 기후동행카드 등4~5종 이상의 교통패스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용자들의 혼란이 크다.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지하철 무임승차와 버스 할인을 동시에 받기 위해 서로 다른 카드2장을 발급받아 지갑에 넣고 다녀야 했으며,앱 회원가입이나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못해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실제로 혜택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 방법을 몰라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 빈곤층의 약40%에 달할 정도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이 제시한‘원패스’혁신안의 핵심은 타 지자체의 브랜드를 그대로 존중하면서 카드는 단1장으로 합치는‘단일 플랫’전략이다.이용자는 카드1장만 들고 다니면 되지만 서울에서는 기후동행카드로,경기도에서는The경기패스로 자동 인식되어 혜택이 적용된다.또한 정부24의 공공 마이데이터와API연동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육,문화,청년지원,지역화폐 등 모든 공공 혜택이 알아서 켜지는‘자동 등록 시스템’이 도입된다.이를 통해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복지 혜택을 놓치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카드를 계속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500만 모두의카드 이용자의 적립 및 환급 이력이 원패스 계정으로 자동 승계된다.어린이와 청소년 역시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더라도 카드를 재발급할 필요 없이 만19세가 되는 날 자동으로 청년 혜택으로 전환된다.어르신의 경우 단1장의 카드로 지하철을 탈 때는 무임 처리가 되고,버스를 탈 때는 모두의카드30%할인이 알아서 적용되는 등 생활 속 불편이 완벽히 해소된다.

경기도는 오는 2027년부터 청소년 교통비 월정산과 자격 자동등록 시스템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한 뒤, 2029년 수도권 전체 확대, 2031년 전국 확산이라는3단계 로드맵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부처‘원패스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권이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원패스는 단순히 교통카드 몇 장을 합치는 사업이 아니라,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에서 소외되었던 도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포용적 공공 플랫폼 혁신”이라며“경기도가2027년부터 단독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발 빠르게 시작하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전국으로 이어지는 선도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