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 허가 없이 건축·공작물 설치, 용도·형질 변경, 물건 적치·벌채 등 불법 행위
  • - 녹지공간을 보전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1일부터18일까지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11일 밝혔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21개 시군1,126㎢로,최근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2023년7,768건, 2024년8,050건, 2025년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죽목(竹木)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일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