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4차 인구톡톡위원회와 제30차 인구정책위원회 통합 개최

• ○ 2025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시‧군* 인구정책 우수사례 공유
• * 최우수: 광명시, 우수: 고양시, 수원시
• ○ 다자녀 공영주차장 요금 자동감면, 임신‧출산‧육아 관련 홍보서비스 사전 제공 등 도민참여단 건의사항 및 담당 경기도 실‧국, 시군 추진사례 보고
• ○ 현장목소리 담은 인구톡톡위원회 정책제안 68건 실적 점검으로 추진성과 확인

경기도, 제14차 인구톡톡위원회와 제30차 인구정책위원회 통합 개최 /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4일 경기도청에서 박찬민 인구톡톡위원회 위원장, 정종국 경기도 정책기획관, 도민참여단, 시군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4차 인구톡톡위원회와 제30차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구톡톡위원회와 인구정책위원회가 함께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추진력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에서는 ‘2025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시군의 인구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광명시는 영유아체험센터, 초등돌봄터, 청년곳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간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을 최초로 시행했다. 고양시는 산모‧신생아‧소아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4시간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했으며, 수원시는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특색 프로그램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새빛형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민참여단 심층인터뷰를 통해 제안된 건의사항과 추진사례 보고가 진행됐다. 도민참여단 건의 이후 다자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23개 시군에서 자동감면 방식을 도입했거나 할 예정이다. 혼인신고 시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홍보 서비스 혜택을 안내하는 정책도 24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시행할 계획이다. 가족돌봄수당은 미참여 시군에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해 전 시군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며, 더 경기패스 1자녀 교통요금 환급(30%) 확대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68건 정책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인구톡톡위원회 정책제안사업 실적 점검계획’도 발표됐다. ‘사업형’과 ‘제도형’, ‘혼합형’으로 나눠 ▲예산운영 적절성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추진 타당성 ▲제도개선 이행도 ▲제도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향후 효율적인 성과관리로 이어갈 예정이다.

정종국 정책기획관은 “이번 통합 회의를 계기로 도민, 전문가,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협력적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인구문제는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서 현장 중심의 인구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